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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FTA 현황과 한-칠 FTA 협상사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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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13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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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현황과 한-칠레간의 FTA 혐상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수업 발표자료로 사용한것이구요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에 대하여
1. FTA의 정의
2. 지역무역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FTA의 적용범위
5. FTA 체결의 효과 및 영향

Ⅲ. FTA 현황
1. 세계의 FTA 현황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Ⅳ.한-칠레 간 FTA 사례
1. 왜 첫 국가가 칠레 인가?
2. 한-칠레 간 FTA 협상과정 및 주요내용
3. 한-칠레 간 FTA의 의의
4. 한-칠레 FTA 발효 1주년의 종합적 평가
5. 한-칠레 간 FTA의 해결해야 할 과제

Ⅴ. 결론
♦ 참고 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계화에 따른 통상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분쟁 및 국제적 조정문제가 오늘날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우선 우리의 통상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협상은 원활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과연 FTA가 먼 나라의 일일까? 머나먼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뒤에 칠레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FTA 체결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보해 주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넘는 거래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판이니, 여기서 우리만 낙오된다면 국내 수출업체들만 수출시장에서 남들이 물지 않는 관세를 지불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수출되던 타이어가 멕시코 항 하역 일보직전에 일본-멕시코 FTA가 체결되면서 회항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ASEAN 등 후발 공업국들에게 우리 제조업 제품의 대부분이 추격을 받고 있는 판이다. 거기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냥 처져 있다가는 그동안 선발 교역국으로서 누려 왔던 시장 선점효과를 머지않아 모두 놓쳐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FTA 체결 면에서 뒤쳐져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기치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FTA 협상과 WTO협상에서의 목표는 어떠했으며, 전략적으로 논의 되었던 의제는 어떠한 점에서 주목을 했는지, 그리고 발효 후 1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칠레 간의 FTA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FTA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합리적 견해를 표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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