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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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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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그들의 외교정책과 목표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북한의 외교정책은 최소한 그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또는 곤란한 대외적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내적인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외교목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안전보장과 경제번영에 있으며, 또 다른 목표로는 분단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체제 하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목표아래 북한의 대외관계는 공산주의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그 목적을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남 우위확보, 권력세습에 대한 지지획득, 경제적 실리추구 등에 두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이것의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는데, 이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업적을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는 북한의 현실 때문에 다른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나 역할을 알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정정책 변경시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것을 보고 해당 인물의 책임소재나 정책결정 참여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중심의 1당 독재체제로서, 노동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감독한다. 외교에 관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한다. 내각은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내각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이처럼 북한 대외정책 결정의 기본원칙은 헌법상으로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책을 노동당에서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형식적으로 심의․결정할 뿐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권력의 핵심으로서,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중요한 대외정책은 노동당 내 정치국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정치국 가운데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권력의 정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은 현재 유일한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정일이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노동당 내 정치국에서 주요 정책과 그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해당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구체화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을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국방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내각을 통하여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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