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책임능력

소개글

법학-책임능력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조사 정리한 파워포인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책임능력의 의의
2.책임능력의 본질
3. 책임능력의 판단 기준
4.형사미성년자
5.한정책임능력자

본문내용

1. 책임능력의 의의
책임비난은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책임능력은 책임의 전제조건이면서 책임요소이다.
책임능력이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형법은 일정한 생물학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책임능력을 연령에 결부시키는 한편(제9조 형사미성년자)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결부시키고(제10조 심신장애자) 더 나아가 신체적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한 경우인 농아자(제11조)에게도 관련시키고 있다.

-- 행위의 불법성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 지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
-- 변별능력과 행위조종능력

책임능력결함자의 양태로는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두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책임무능력자 :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 농아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