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모부자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을 수강하며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3.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보호대상자
4) 복지 책임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합한 복지급여의 개발
2)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
4) 부자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
5)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 참고문헌
▷ 별첨1. 모자가정 대상 사례
▷ 별첨2. 대여자금 절차

본문내용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모·부자복지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 ->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체계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ㆍ 신섭중외 5명 저(2001),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ㆍ 현외성 저(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 김훈 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법제처(http://www.moleg.co.kr)
· 지식검색사이트(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