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831부동산 대책과 그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6) 토지 시장정책
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강화
3. 831부동산 대책의 경과와 진행상황
1)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실패작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2)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강북 주택 팔고 강남 대형 평형에 집중돼 역효과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비인기지역만 집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
4) 투기지역 아닌데 땅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5) 판교가고 싶은데 10년 전매제한 때문에
4. 831대책의 후속조치
1) 재건축 시장 안정 방안
2) 분양가 인하방안
3) 청약·전매 제도 개선 통해 `단기 시세차익`에 제약
4) 공공기관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 대상에 포함
5) 같은 순위 중 채권 매입 많은 청약자에 아파트 공급 `채권입찰제` 적용
6)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는 조성원가 공개해야…리모델링 요건 완화
7) 안전진단 대폭 강화 골자 재건축 규제책도 윤곽

본문내용

831부동산 대책과 그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1. 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승추세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고,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 토지시장 현황
그 동안 ‘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지가급등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05년 4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 투명화
현행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부동산중개업법), 등기를 위한 시·군·구 검인 신청시에는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형평성과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06년 시행). 나아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해,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