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성장은 이루어져도 일자리가 증대되지 않는 이른바 Jobless Growth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8년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경기침체 및 정원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대졸자의 양산에 따라 대학졸업자들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구조 및 소비위축심리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많은 기업들마저 채용을 꺼리고 있고,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의 유능한 인재 및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률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미취업 대졸자 집단은 사회 불안요소로 까지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년실업의 추세
1. 청년고용 상황의 계절성
2. 청년실업 관련 주요 이슈

Ⅲ. 청년실업의 원인
1.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 미흡
2.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3.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4.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Ⅳ. 미취업 청년층의 실태
1. 미취업 청년층의 인적 속성 및 가정환경
2. 청년층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특성

Ⅴ. 청년실업의 대책
1. 경제활력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2.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
3.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4.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본문내용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경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기반에 기인하는 신기술·신지식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면서 비롯되는 노동시장환경의 공급과 수요측면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불균형에 보다 심각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서 국민경제의 적절한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IMF 이후 많은 실업 구제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러한 실업정책들은 각종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적 공약이 많았고 인턴쉽(Internship)의 폐해 등의 부작용도 있어 왔다. 2004년에도 공기업채용의 확대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정부의 실업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IMF 직후의 실업 정책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전의 정책들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환류 되어 효과적으로 다음 정책입안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적 함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대일, “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
- 김안국, “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
- 안주엽, “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 이상우, “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 남재량, “ 청년실업과 대졸자 실업”
-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www.molab.go.kr
- www.kli.re.kr
- www.klea.or.kr
- www.nso.go.kr
-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