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우리나라 재정개혁의 과제

소개글

재정론 수업의 과제로, A+받은 레포트~
내용 정말 정말 알찹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진국의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1) 예산개혁의 기본 방향
2) 재정권의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
3)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4) 회계제도의 개혁
5)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
2.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1) 재정현황
2) 특징 및 문제점
3. 재정개혁의 목표와 전략
4.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의 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②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③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④ 중앙재정기구의 개편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① 효율 지향적 재정운영
② 재정정보의 공개
③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④ 재정 책임성의 확보
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⑥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緖論

21세기의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상황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시장경제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 질서로 확산되면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표출되지만 실제는 정부부분을 포함한 국가시스템 전체의 경쟁이며 특히 정부부문의 비중이 큰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생산성은 곧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국가를 초월한 경제통합과 세계화 정보화 등은 우리 경제 사회 환경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재정정책의 변화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화, 자본, 인력, 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거래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기존의 정책 및 세제로는 기술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한편 SOC의 확충,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및 통일기반의 확충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또 국민조세부담률의 증가와 시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확대 요구가 확산되는 등 재정여건이 크게 변화되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그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예산제도(재정)의 개혁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김대중 행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4대 부문 개혁과정에서 예산제도 분야도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산제도의 변화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것이며,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구축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행정부에 와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틀을 새롭게 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