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을 쓰레기통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보론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새만금 간척사업

제 2 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제 3 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정책결정과정의문제점(1987～1991)
1. 초기정책결정과정
2. 초기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제 4 장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1. 쓰레기통모형
2.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제 5 장 보 론 :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발전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의 전환
2.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적 상황에서의 문제점 : 조정의 부재
3. 개 선 방 안
4.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1. 쓰레기통모형

Cohen, March, Olsen 등에 의해서 제시된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의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혼란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이 불합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쓰레기통에 마구 던져 넣은 쓰레기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쓰레기통모형은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의 의사결정모형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 세 가지 전제조건

쓰레기통모형에서 전제하는 세 가지 조건은 ①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③ 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되는데,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 간에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참여자 중 어느 개인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술이란 의사결정에서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를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목표가 명확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보면 최선의 수단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시적 참여자란 집단에 속한 개인이라도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 현상과, 특정인이 어떤 동일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때는 참여하고 다른 때는 불참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나.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1) 네 가지 요소

참고 자료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2).
정정길 외3인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4).
허정균, 『새만금 새만금』, (서울 : 그물코, 2003).

유현종, ‘한국 환경거버넌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37.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smgeco.net/ (새만금 생태정보시스템)
http://blog.naver.com/lexistence.do?Redirect=Dlog&Qs=/lexistence/140002395761(새만금소송의 쟁점, 김호철 변호사)
http://www.kfem.or.kr(환경운동연합)

경향신문, ‘새만금보고서 허위작성’, 2000. 8. 25.
조선일보, ‘노대통령 복귀 이후, 갈등해결사로 돌아온 ‘왕수석’ 문재인’, 2004. 5. 16.
한국경제, ‘새만금 공사재개 … 서울고법, 1심결정 뒤집어’,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