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새만금간척사업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적 문제 연구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갈등, 분쟁과 논란은 전환기적 상황 특유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새만금간척사업의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도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정책의제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Cobb과 Elder)
3. 의제설정과정의 유형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3 장 새만금 간척사업에서의 정책갈등과 대응
제 1 절 새만금 간척사업
제 2 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주요 참여자들의 기본입장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제 4 절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1. 쓰레기통모형
2.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제 5 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각 과정별 갈등양상
1. 초기정책결정의 문제(1987～1991)
2. 구체화 단계(사회적 이슈) : 1996. 6.～1998. 8.
3. 확산단계(공중의제) : 1998. 9.～1999. 4.
4. 진입단계(정부의제) : 1999. 5.～2001. 4.
5. 정책결정(2001. 5.) 그리고 그 이후

제 4 장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발전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의 전환
제2 절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적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조정의 부재
제 3 절 개 선 방 안
1.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갈등조정기능의 강화
3. 시민단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형적인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으로서, 초기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사회쟁점화(1996. 6.～1998. 8.) 되어 공중의제(1998. 9.～1999. 4.)를 거쳐 결국 정부의제(1999. 5.～2001. 4.)로 채택되었다.
정부의제로 채택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1년 정부의 계속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환경단체 등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그 최종결정은 행정부의 손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사업의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면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법부의 판결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러한 태생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사업의 계속시행’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도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사과정, 수치 등을 짜맞추었다는 비난을 받게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갈등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전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의 이행, 즉 연결망이 강조되는 New Governance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더 이상 국가의 일방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협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격동의 장(turbulent field)’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갈등에 대한 최종 조정자(final arbiter)로서 갈등과 분쟁의 조정과 해결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결정이나 집행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1%의 가능성에도 여론의 동요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時 변수에 대한 작은 가중치의 차이가 상이한 평가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자들간에 미리 변수의 가중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갈등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New Governance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행정환경에서 국가의 기능은 시장이나 시민사회로 상당부분 이양되고, 사회의 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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