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F T A,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정과 향후 과제를 中心으로-

소개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한국과 일본이 1996년에 그리고 중국이 1998년에 각각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경과
1. 한·일 어업관계
가. 1965년 한·일 어업관계
나. 1999년 한·일 어업관계
2. 한·일 어업협정의 주요내용
가. 연안국의 EEZ 인정
나. 중간수역의 설정
다. EEZ에서의 전통적 조업실적 상호인정
라. 협정의 성격과 유효기간

Ⅲ. 주요쟁점 및 평가
1. 1998년 한·일 어업협정의 평가
가. 1999년 상호 입어물량 결정과정과 문제점
나. 쌍끌이 파동의 경위와 문제점
다. 한국어민의 기존시장 상실 최소화
라.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성격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영향
마.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 설정과 그 성격
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의 전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한국과 일본이 1996년에 그리고 중국이 1998년에 각각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EEZ"라 한다)에 대하여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수역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한․일․중 3국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배경과 그 경과를 정리함으로써 어업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한․일 어업협정의 체결경과

1. 한․일 어업관계

가. 1965년 한․일 어업관계
19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했던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1952년 1월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선포된 어업자원보호선(일명 “평화선”)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의 어업전관수역 외측에 어업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되 일본어선의 년 간 어획량을 15만 톤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격이었다.
특히 동일한 어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해 및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의 한국 측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양법체계에 맞는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즉 자원관리 측면에서 일본과의 어업협정을 존속시키는 명분이 약해지고,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