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정부혁신의 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1.0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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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요약한 내용입니다. 서론 결론 없이 책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1. 촉진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3. 경쟁적 정부
4. 사명지향적 정부
5. 성과지향적 정부
6. 고객지향적 정부
7. 기업가적 정부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9. 분권적 정부
10. 시장지향적 정부
본문내용
세인트폴시의 래티머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는 몇 가지 조정을 해야 하고, 앞으로 시정부는 촉매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아울러 죽어가던 도시를 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을 적게 하는 정부는 약한 정부고, 공공부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정부는 세인트폴처럼 방향조종은 많이 하되 노젓는 일을 적게 하는 정부인 것이다. 이는 배의 방향을 잡는 정부가 노젓는 정부보다 자신의 진로를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작지만 강한 정부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는 점차 노젓기와 방향설정을 분리시킨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춘 구매자로서 행동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시키는 방향으로 생산자들을 유도해 나간다.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같은 지출로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방향을 조종하는 조직은 문제집단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량권을 가진 방향조종적 조직은 각종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성공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을 가진 방향조종적 조직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방향 잡기는 노젓기와 분리해서 정책결정자들이 포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략의 수행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단지 공무원이 기업가적 정부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인트폴과 비세일리아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이 수혜자이다. 기업가적 정부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총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부 일자리가 민간기업체나 지역사회조직으로 이동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즉 수혜자이라고 이야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