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권법의 국내외 동향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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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국내.외 동향의 비교분석

-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대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규제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다. 단순한 링크조차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완전히 근절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많고, 근본적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규제와 강경한 법적
대응의 틈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방법이 생겨날 것이고, 그에 대응해 더 엄격한 규제와 더 강경한 법적 대응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미국과 호주의 대응 방향은 임시적인 규제만 가능한 대책이고, 더 낳은 대응책을 고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 www.cleancopyright.or.kr
- www.dccenter.or.kr
- www.copyright.or.kr
- 한국 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위
- DC이용보호센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