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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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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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발전의지를 갖고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부문 특히 지방정부의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 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것을 지칭한다.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국가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가 허덕이는 지금과 같이 상태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역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90년 42.8%에서 2000년 46.3%에 육박하고 있고, 생산․고용․금융․수출 등 경제활동의 비중은 2000년 53%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건실한 성장은 고사하고 정보화에 의한 인터넷 상권의 발달로 인해 전국이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나마 지역에 존재하던 가전이나 화장품 대리점 같은 영세 유통산업마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의 성장모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탄탄한 지역경제기반이 없이는 지방자치도 적잖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자율성은 든든한 돈줄과 세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도 지방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적잖은 애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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