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방안

소개글

현재의 사학운영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립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학이 과거 어떻게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사학과 책무성

1. 사학의 법적 개념과 종류
2. 사립학교의 현황
3. 사학의 책무성III.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령을 통해서 본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

1. 학교법인 위주의 운영구조
2. 재단과 학교의 관계
3. 법인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4. 학사관계 결정기구
5. 교원의 임면6. 법인의 재무운영 구조

IV. 사학 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방안
1. 정부 및 여당의 사학운영 지배구조 책무성 제고방안 검토
2.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

V.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7%, 전문대학의 90%, 대학의 85%가 사립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해준 종교단체나 선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운동과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는 공학 못지 않다. 오히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공학을 능가한다.
기본적으로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사학이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도 국민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국민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고, 한국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교육당국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의 보장보다는 공교육 체제의 부분으로서 공공성 확보의 차원에서 보편성과 획일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일관되어 왔다.
사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논의하게 되는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문제도 결국은 자주성과 공공성 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고교평준화 이후 사학의 주요 관심의 하나는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 법인전입금이 부족한 가운데 등록금의 자율적 책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학은 국고보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재단 비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학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 사립학교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대립과 논쟁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즉, 사학의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인수, 한상진, 이시우, 이명균, 황준성(2004).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개혁위원회(1996).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제7차 공청회자료.
김규태(2001).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교육행정학연구, 19(2), 287-307.
김신일 외(2000). 사학분규 해결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김희대(1998). 교육의 책무성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 3(1), 37-57.
박윤흔 외(1996). 학교법인의 법적 위상과 사립학교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연구.
박재윤(1995). 사립학교법 편람. 원미사.
박재윤(2004). 학교법인 정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개혁포럼 발표 자료.
박재윤, 고전(1999). 사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공익이사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호근(2004). 사학에서 교원임면권의 주체,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사학, 109, 38-44.
배병일(2000). 사학법인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재정 관련 법령 중심으로. 교육부 교육정책 연구.
배호순(1996). 교육적 책무성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5), 167-185.
송기창(2003).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39차 학술대회 자료집.
송기창, 김병주, 나민주, 조석훈(1999).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 연구위원회.
송영식(2004).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정논의의 대상인가. 사학, 109, 23-37.
안재욱(2000). 한국의 사립대학교. 자유기업센터.
윤정일 외(1996). 학교개혁론: 쟁점과 과제. 원미사.
이성호, 박재윤, 조석훈, 유용식(1998).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사립학교법연구위원회.
이시우(2004).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인의 역할.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회 대학교육정책포럼, 1-36.
이종국(1982). 사립학교법 축조해설. 서울: 재동문화사.
이주호(2004). 사립학교법의 개정: 자율성과 투명성의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박정수(2000).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34(4).
조석훈(2003). 사립대학 경영구조: 현황과 새로운 방향 탐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39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조석훈(2004).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한국교육행정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대회), 167-188.
한상진(2004).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그 바람직한 정책방향. 사학, 109, 45-53.
허종렬(2000).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 분석. 교육법학연구, 12, 285-311.
허종렬(2004). 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와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회 대학교육정책포럼, 39-81.
황흥규(1999).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 연구: 해산인수합병을 중심으로. 교육부 교육정책연구과제.

Cibulka, J. G.(1999). Moving toward an Accountable System of K-12 Educ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Gregory J. Cizek ed.(1999). Handbook of Educational Policy. San Diego: Academic Press.
Feintuck, M.(1994). Accountability And Choice in School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Vincent, C.(1996). Parents and Teachers: Power and Participation. London: Falmer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