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시장실패에 대응한 정부개입이 왜, 어떻게 정부실패를 야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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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그리고 정부실패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국가가 수립되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시장 스스로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고, 이러한 ‘야경국가’의 전통은 대공황 전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정부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왜곡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한 정부의 개입이 왜(원인), 어떻게(양상) 정부실패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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