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와 대응방안

소개글

전자상거래 관련 대응과제에 관한 논문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전자상거래와 국제상거래 관행의 변화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규모
제 2 절. 거래대상물품의 확대
제 3 절. 국제상거래관행의 변화

제 Ⅲ 장.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문제
제 1 절.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문제
1. 국가권할권
2. 지적재산권 11
3. 과세
제 2 절. 새로운 통상문제의 대두
1. 기존통상규범의 적용가능성
2. 기존통상규범의 변화요구
3. 새로운 통상규범의 필요성

제 Ⅳ 장.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제 1 절.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1. OECD
2. UNCITRAL
3. WTO
4. GATT
5. TRIPS

제 Ⅴ 장. 한국의 대응방안
제 1 절. 한국 전자상거래 규범의 문제점
1. 전자거래관련 법규
2. 조세중립성의 문제
제 2 절. 대응방안
1.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2.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3. 기타 향후 과제

제 Ⅵ 장. 결 론

본문내용

제Ⅰ장 . 서 론
최근 5～6년 사이에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국제거래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그 증가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제는 대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들과 개인들도 국제적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있어 전자상거래는 분명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동기의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참여층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 확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비록 인터넷상의 사업을 통해서 상거래의 국제화를 통한 이득 창출이 보다 쉬워졌긴 하지만, 그 참가자들은 분쟁의 국제화 및 그 규모증가라는 위험도 동시에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 역시 일반상거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국경을 넘는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에 관련된 사람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과 관련해 적절한 대책과 강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인터넷이 이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변화는 여러 가지 새로운 통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주요한 속성의 하나인 무국경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경을 전제로 설정된 기존의 통상규범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기업이 글로벌화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각 국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전자상거래에 따라 통상문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대내외 규범이나 법규가 구비된지도 얼마 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인터넷은 법이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라고 인식되고 있다 현재 cyberlaw에 대한 전망에서 전통적인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장과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되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태가 아니며, 이 분야에 대한 법규나 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거래 방식의 범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통상문제의 대두로 인해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되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