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선진국의 노인복지 - 영국의 노인복지

소개글

목차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Ⅱ. 영국 노인복지의 독특한 제도
1. 노인복지공장
2. 이웃보호
3. 활동 부자유 노인급식
4. 이동배식
5. Home from Hospital
6. 주간휴식처 제공 서비스
7. 신체보조기구 대여 서비스

Ⅲ. 영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1. 보호주택
2. 주택보조금 정책
3. 재가보호
4. 금융관련 분야
5. 가정봉사 서비스
6. 가정간호(지역사회간호)
7. 작업치료
8. 교통관련 서비스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국가로서, 인구의 고령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금조달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여 점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올 수 있었다. 따라서 짧은 기간동안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소득보장제도의 중핵은 국민보험이지만 노인을 위하 소득보장의 급여로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보충급여가 있다. 국민보험의 노령연금과 공적부조의 보충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모든 노인들을 위한 공통적 프로그램이므로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보장처(DHHSS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68)에 의해서 포함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정신아래 근대복지국가의 공적부조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빈민의 노동력을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왔던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재정한 구빈법(Eliazbehan Pool Low)이 꾸준히 개선되어 공적부조가 지원되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이 제정됨으로서 70세 이상의 노인은 자산조사에 의하여 무착출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적부조였다.
이후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노인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됨에 따라 공적부조 방식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25년에 제정한 각축제의 미망인, 고아 및 노령기여연금법(Window, Orp-hans and Old Age Contributory Pension Act)에 의하여 사회보장방식의 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원칙에 의거하여 1946년에 종전의 노령연금법을 통합조정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하였고 1948년에는 종전의 구빈법을 폐기하고 공적부조를 위한 새로운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제정함으로서 노령소득보장의 기반을 재정립하였다. 국민부조법은 1959년에 정액의 기본연금외에 소득비례 원칙에 의한 보충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국민부조법을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노령연금에서 국민적 최저 생활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원칙 하에 1966년에 사회보장법(Social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법에서는 공적부조를 일반적으로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라 부르고 있다. 국민보험은 학교졸업 연령 16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미만으로서 2년이상(26주간 이상)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홍익제, 1990, p. 309.
(후략)

참고 자료

강희태 (2001).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김영희 (2002). 「한국 재가복지 서비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김진덕 (2001). 「노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성남 : 경원대 행정대학원.
김정미 (1999). 「한국과 OECD 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분석」. 서울 : 이화여대 대학원.
김하경 (2002).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 광주대 산업대학원.
송윤환 (200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이명숙 (2001). 「21세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인천 : 인천대 행정대학원.
임종관 (2002). 「재가복지 서비스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주 : 상지대 행정대학원.
은희상 (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 원광대 행정대학원.
홍은화 (2001). 「한국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익산 : 원광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