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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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일반예방주의
III. 특별예방주의

본문내용

I. 의의
목적형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사상으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대립된다. 이는 인도주의·사회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II. 일반예방주의
1. 의의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일반인에게 두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위하·경계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이다.
2. 종류
(1) 소극적 일반예방
1) 의의: 범죄를 결심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되는 효과이다.
2) 유형
 형 집행에 의한 일반예방: 준엄한 형벌의 공개집행을 통하여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형 예고에 의한 일반예방: 법률에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주지시켜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2) 적극적 일반예방
1) 의의: 형벌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법규범에의 자발적 복종을 가능케 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로 규범의 내면화에 의한 자유의 허용과 강화에 관심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