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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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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07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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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부터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대책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성매매의 정의 및 개념
3.성매매의 유형

Ⅱ.본론
1.청소년 성매매란?
2.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3.청소년 성매매의 급증
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5.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6.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6.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1)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2)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청소년성매매 사범의 신병처리를 성매매 횟수를 중심으로 한 것은 1회성 성매매가 기본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성매매의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위, 범행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찰관리학과 석학논문, 2001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학논문, 2001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도미향, 윤지영,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1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박동균, 2001
오늘, 청소년의 性을 읽다, 손승영 외 공저, 지식마당, 2002
http://www.daeguwomen21.or.kr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http://www.moge.go.kr(여성부)
http://www.ildaro.com (여성저널“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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