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레포트_미혼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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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용어 의미

Ⅱ.본론
1) 미혼모의 발생원인
2) 10대 미혼모
3) 미혼모의 실태
4) 미혼모의 문제
5) 미혼모의 보호제도 현황

Ⅲ.결론
1) 미혼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미혼모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 동안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것은 사회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의식구조까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은 성규범이나 성역할과 같은 성행위를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미혼모 발생이 1980년대 이후 30%이상의 급증현상을 보여 왔다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근거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1991년을 전후해서 다시 감소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이것의 주요 원인은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혼전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날을 가리켜 ‘도덕 불감증 시대’ 라고 한다.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사생아, 즉 혼외아동으로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불균형된 영양상태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미숙아, 초산아일 가능성 및 선천성 결함아, 나아가 영아사망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출산이후 미혼모가 어머니의 역할 수행 면에서 감정적, 교육적, 경제적 미성숙으로 인한 가정의 기능적 문제와 아버지가 없는 비정상적인 가족 구조조적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미혼모란?

1)개념상의 정의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

2)사전적 의미
합법적이고 적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3)법적 측면의 정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이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혼외의 경우인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

미혼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여러 관련법이나 지침들에서는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