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러시아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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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제 리포터 자료

목차

1. 러시아 연방제
Ⅱ. 러시아 연방제
1. 다민족국가로서 소련과 러시아
2. 단일국가로서 러시아 연방
Ⅲ.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1. 러시아 전통적 정치체제
2. 소련과 러시아의 중앙 집권제Ⅳ. 지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방의 도전
1. 공화국 민족주의
2. 지역주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러시아 남부 깔므이끼야 공화국이 연방 탈퇴를 위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36세의 깔므이끼야 공화국 대통령 키르잔 일륨지노프는 지난 17일 러시아 텔레비젼 방송에 출연, 굶주리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미비를 이유로 러시아 연방탈퇴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고 이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다음날 이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모스크바는 우리에게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이반을 주도하여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섰던 러시아 연방이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이 지방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일부는 독립까지 선언하는 등 이제까지 소련에 이어 러시아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소련에 이어 러시아가 해체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러시아 내외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나는 이글에에서 러시아에서 1993년 12월 총선이 실시되기 까지 지난 2년 여에 걸쳐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도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고한다. 러시아에서 지방의 도전은 크게 주요 소수 민족들의 민족주의와 주로 지방경제에 대한 지방의 권한확대를 추구하는 지역주의의 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은 자기나라를 자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생각하고는 햇다. 이들에게 중앙이란 권력이 집중되고 있던 수도 모스크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모스크바는 새 러시아의 수도로서 여전히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지방은 모스크바 이외의 지역을 통칭하는 것인바, 그 안에 2억 5천만 이상의 주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지방은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1억4천만 주민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광대한 지역에 국민의 대다수를 주민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소련 정치에서 부차적인 중요성밖에 갖고 있지 못했다. 고도의 중앙집권제 하에서 소련의 진로를 좌우하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은 소련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정치 주역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현 러시아 연방의 전신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을 비롯하여 소련을 구성하고 있더 15개 연방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