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아동학대

소개글

조선대학교 05년도 법학과 사회법 사례판례 레포트 입니다..
같은수업을 듣는 학생은 피해주세요

목차

Ⅰ아동 학대의 槪念
Ⅱ 아동학대의 原因
Ⅲ 아동학대의 類型 및 징후, 影向
Ⅳ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Ⅴ 아동虐待 관련 判例
Ⅵ. 言論媒體에서 다룬 事例
Ⅶ 나의 見解

본문내용

Ⅰ아동 학대의 槪念

1. 法적 정의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 의료적 관점
의료적 관점은 Kempe와 Helfer는 ‘매맞는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아동으로 그 상처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곽영숙(1988)은 아동학대는 “부모나 또는 돌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부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학적 정의는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동들이 나타내는 신체적 증후군을 자세히 기술하는데 비롯되었으며, 그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 혹은 돌보는 사람에 의해 학대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내기 위한 진단이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