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변천

목차

1. 조선조의 사회복지입법(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2.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3.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4.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5.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① 시대적 배경
② 사회복지입법
③ 평 가

6.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① 시대적 배경
② 사회복지입법
③ 평 가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① 시대적 배경
② 사회복지입법
③ 평 가

8. 2000년대

본문내용

① 시대적 배경
1990년대는 정치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국호가 좌초한 시기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8년 2월 노태우정권, 1993년 김영삼정권, 그리고 1998년 김대중정권이 차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시기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한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많은 사회적 문제들-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그리고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이 발생하였다. 특히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영․미․일을 거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주류로 되면서,18) 한국도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정치기조 역시 유사한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IMF 사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많은 부문이 소위 ꡐ민영화ꡑ 정책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갔다.
하지만 IMF 사태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해야만 하였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②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 내용 :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13일에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이 해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때를 대비하였다. 동시에 동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입법화하여 증가하는 고령자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을 마련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동법은 근로자들의 소득보장과 함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