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주제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제도-적극적

소개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주민참여

Ⅱ.직접청구제도
1.적극적 청구

Ⅲ.주민투표제도
1.주민투표
2.주민투표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지난 20세기는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에서 유래된 민주주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 참정권 투쟁 등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격변을 거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으로써 확립되었다. 우리 나라도 오랫동안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짓눌려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향한 거센 투쟁은 계속되어 왔고, 이제 점차 안정적인 민주주의 이행기로 들어서고 있다. 참여(participation)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또는 대의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전통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여 루소(Rousseau), 토크빌(Tocqueville), 바버(Barber)로 이어진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아주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는 시민들의 권리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슘페터(Schumpeter), 밀(Mill) 등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가 근대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다수의 횡포가 만연하거나,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처방을 우선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주적 정치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대신할 대의민주주의 가 현실적이며, 대의민주제는 시민이 주기적인 경쟁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대표자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정부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된다. 직접민주주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정부가 포괄하는 영역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한 국가 내에서 아주 작게 분할된 영토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들에 대한 참여는 중앙정부에 비하면 쉽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