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예산 편성과정
- 최초 등록일
- 2005.10.09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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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예산 편성과정을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예산안 편성절차
2. 지방예산편성의 문제점
3. 지방예산편성의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과정과 마찬가지로 편성·심의·집행, 그리고 결산의 4개과정으로 구분된다.
이중 예산편성이란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분석한 다음 선정된 사업계획(program)에 자금을 배정하는 예산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 부처는 기존의 사업 가운데 계속할 사업과 새로 착수할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의 의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형성하고, 사업을 분석·조정·확정하며 세입·세출의 규모를 확정하는데 있다(신무섭, 1989:16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은 시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에 있어 매우 상이할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에 크게 구속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강인재 외 공저, 「지방재정론」(서울; 대영문화사, 1995).
신무섭, 「재무재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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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지방재정론」.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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