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이에 따르는 사회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I. 서 론

Ⅱ. 여성장애인 건강이슈 및 인권 현황
1. 여성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
3. 장애인 고용정책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Ⅲ.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슈과 복지정책

본문내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거나 무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단체는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성차별, 장애차별 의식을 개선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우리나라 장애여성 관련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하고 있는 조항이 매우 미진하거나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치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과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담기구(예: 여성부 내에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실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매우 다양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 유의미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여성·장애 관련 기관을 통한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관련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경험, 관심,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힘(Empowerment)권 강화
여성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회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참고 자료

변용찬 외,「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2.
성정현 외,「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김성복,「장애인의 사회활동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0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변용찬 외,「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