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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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직원 3만 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나눠 먹기식 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짝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현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교육의 향상,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많은 이점을 갖는 동시에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더욱 첨예화할 것이다. 현재 발표한 사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지역별로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치에 실패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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