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4. 개선점
5. 사례
6. 기사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특징
① 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②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법이다.
③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 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⑤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현 상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