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복지] 스웨덴을 통한 비교복지

목차

Ⅰ. 보육사업(스웨덴 & 한국)
1. 스웨덴의 보육사업
2. 한국의 보육사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실업(스웨덴 & 한국)
1. 스웨덴의 실업
2. 우리나라의 실업

Ⅲ. 노인복지서비스와 정책(스웨덴 & 한국)
1.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정책

본문내용

스웨덴은 지난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이 다소 흔들리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델로 존중받고 있다.
최근 몇년새 세계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에)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회복지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완전고용과 평등의 추구라는 2가지 원칙 아래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은 1889년의 노동자 보호 및 노동복지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이어 1914년 노령연금법, 1930년대에는 주택 및 가족정책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스웨덴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 아동․가정복지, 장애자 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뉜다. 특히 스웨덴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양하다

Ⅰ. 보육사업(스웨덴 & 한국)
1. 스웨덴의 보육사업
1960년대 스웨덴의 공공보육은 아주 적은 수의 아동을 돌보는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로 보육시설의 수가 거의 50배로 늘면서 공공보육은 국내 총생산의 2.4%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스웨덴의 정치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지방 자치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아동보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공공보육 부문의 국가보조금이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었고 국가복지위원회의 역할도 통제기능에서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웨덴의 공공보육은 여전히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취업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아이를 둔 어머니의 81%가, 6세 이하의 아이를 둔 어머니의 78%가 직장을 다녔다. 스웨덴의 전형적인 가족이라면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1-2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웨덴의 공공보육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1세 이상이다. 360일 산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