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에 관한 고찰

목차

1. WTO의 개념
2. WTO의 목적
3. WTO의 역사
4. 다자간 교역체제의 원칙
5. WTO의 조직과 역할
6. WTO협정 개요(槪要)
7. 거래관련협정
8.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
8-1. WTO의 분쟁해결절차
9. WTO의 성립배경
10. WTO가 무역자유화에 추구되는 이유

본문내용

4. 다자간 교역체제의 원칙
첫째,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역상대국들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과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관세를 포함한 일체의 무역장벽은 협상을 통해 낮추어야 하고, 서비스분야의 경우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각 회원국들은 외국의 기업, 투자자 및 정부에게 무역장벽을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의 국제적 약속을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사업 기회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넷째,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불어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덤핑수출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다.

다섯째,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한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하고 우선적인 지원을 한다.

다자간 교역체제에서는 반드시 다음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