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환경분쟁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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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1
◎ 환경정책의 특성
◎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 환경분쟁의 개념
◎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본론2
◎ 사례①-새만금 간척사업
※사례②-북한산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들은 항상 있어왔다.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각종 산업폐기물의 증대는 막대한 환경적 손실을 가져왔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산업화의 논리에 파묻혀 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사회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이 증대하게 되고 또한 환경권과 경제권의 충돌로 인한 다양한 당사자들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흔히들 환경분쟁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도 199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대형 환경사고, 혹은 혐오시설의 입지 내지는 국토개발을 둘러싼 분쟁들일 것이다. 1990년대 초 경북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는 녹색연합이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의 환경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피해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 여천 앞 바다에서 발생한 호유해운 소속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역시 기억할만한 사건이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환경분쟁의 예이다. 또한 동강댐, 시화호,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계획단계에서 이미 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환경단체 등 관련당사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분쟁은 이제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로부터 자원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관련되는 각종 이해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정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2004
「환경행정론」 김번웅, 오영석 , <대영문화사> 1999
「환경행정학」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2004
「환경정책론」 정선양,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