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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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4.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1) 사전협의(환경성검토)
(2) 전략환경평가
(3) 환경영향평가

5.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2)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4) 누적영향의 미반영
(5)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비표준화
(6) 주민참여의 제한
(7) 기타

7. 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일원화
(2) 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평가제도로의 전환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도입방안
(4) 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5)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6) 주민참여의 확대
(7) 기타

8.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효과적인 환경보호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에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하게 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 대책이나 각종의 규제적 결과를 결부시키는 사전예방원칙을 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하여 일반적 원칙의 정립이 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규모 계획의 환경영향분석을 선언하였고, 198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자연헌장 속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유엔환경계획이 창설되고, 1987년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91년 유럽경제위원회는 초국가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전개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