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입지선정대립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방향 1

2. 이론고찰 1
1. 위도의 지리적 현황 1
2. 혐오시설의 정의 및 특성 2
3. 혐오시설 입지문제의 해외 사례 2

3. 위도 방폐장 입지 문제 대립의 주요 배경 4

4. 위도 방폐장 입지 문제 대립의 쟁점 5
1. 위도면 ․ 부안군 주민의 입장과 견해 5
2. 환경운동연합의 입장과 견해 5
3. 정부(부안군․중앙정부 및 군수)의 입장과 견해 6
4. 타 전문가 집단(서울대학교수)의 입장과 견해 6

5.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7
1. 문제점 7
2. 개선방안 7

본문내용

1.1. 혐오시설의 정의 및 특성
<혐오시설의 유형>
자료 : 손희준,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혐오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자치행정, 1994. 10. pp12-13. 유혜운, 오창택, “비선호시설접근방식의 분석”, 지방자치연구, 제8권제2호, 1996.6, pp.204-205.
1.1.1. 혐오시설의 정의
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입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지를 기피하는 공공시설
1.1.2. 혐오시설의 특성
 대부분 시장기구를 통해 자동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
 특정 입지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정입지조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타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갈등발생
 부정적 외부성을 지니므로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야기
 입지선정과정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됨으로서 공정성 문제 야기
 시설입지와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2. 혐오시설 입지문제의 해외 사례
1.2.1. 전력의 76%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
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70년대, 방사능 누출사고를 겪었다. 초기 시설이었던 라아그 지역 하천에서는 아직도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후 처분기술이 개선되어 중저준위 폐기물에 관한 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