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관계

목차

1. 서

2. 민주주의와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
(2) 사회국가원리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 ‘사회’ 개념의 이중성
(2) 자유주의적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
(3) 사회주의적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
(4)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

4.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1)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
(2)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와의 상호관계
(3)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
(4) 사회국가 원리의 독자적 의의

5.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4) 정책·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6.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7.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8. 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회국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러타할 정설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라는 말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정당화시키려는 ‘만능의 권능’의 개념으로 자주 오용되고 있다. 실제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를 사회국가의 실현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가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것은 사회국가원리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사회적 내력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자유와 평등과 사유재산권보장을 쟁취한 19세기의 시민사회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등에 힘입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명목상의 자유와 평등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허구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회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심각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사회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유사회를 유지라고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상 사회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이며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따라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예컨대 최저임금제도나 일정한 노동조건을 입법화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활동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http://www.demos.or.kr(사이버NGO자료관)
사회국가 (유사마 타카다 저)
http://www.delsa.or.kr(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 위한 변명: 민주주의의 이론과 전개
헌법총론(장영수 저)
(박충서 저)
세계대백과사전(두산)

사회국가의 한국헌법상의 구현(구본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