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기록 열람권, 등사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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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열람·등사권의 의의
2. 입법례

Ⅱ. 열람·등사권의 범위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Ⅲ. 열람·등사권의 행사
1. 열람·등사권 행사의 상대방
2. 열람·등사권의 대상
3. 열람·등사권의 행사와 절차
4. 열람·등사권의 제한

Ⅳ.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
1. 제417조의 준항고
2. 행정쟁송
3. 헌법소원

Ⅴ. 관련문제
1.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2. 검사의 열람·등사권

본문내용

Ⅰ. 서설

1. 열람등사권의 의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 가 되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움이 되며, 검사의 기습적 공격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2.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은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는 나라이거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를 취하는 나라이거나, 공소제기 후 공판 전의 단계에서 그 법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 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discovery 제도 도 이에 관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천진호... 형사소송법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