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분권화의 특성과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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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 없는 것은 좀 지난 자료도 참고 했고요.!
지방재정에 관하여는 많은 도움이될 줄로 믿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 지방세 구조

Ⅲ. 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정치․행정권의 분산과 함께 재정권의 지방 분산을 전제로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선호에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 침해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정권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의미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이 요청된다.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개인별로 서비스의 질적․양적수준에 차이를 두고, 이에 기초하여 세율 역시 차등화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재는 그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타협점을 찾게 되지만 다양하고 상이한 소비자의 선호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Tullock, 1969 : Giertz, 1976).
이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파악 메카니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중위 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의 지불비용과 한계효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 결과 중위 투표자와 다른 욕구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그와 같은 공급결정이 최적 수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수준이 감소된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획일적인 공급과 소비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막대하다는 계량분석의 결과도 있다고 한다.(Oates, 1987).

참고 자료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자유기업센터,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MF의 극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통계자료집,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