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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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의 중요성

Ⅱ. 본론
1. 미혼부모, 편부모 복지사업 실태와 복지, 관련법
2. 빈곤아동 실태와 복지, 관련법
3. 장애아동 실태와 복지, 관련법
4. 아동학대의 실태와 복지, 관련법
5. 아동상담 ․ 의뢰기관의 실태와 복지, 관련법
6. 유아교육의 역사, 발전, 현황, 관련법 1 (유치원)
7. 유아교육의 역사, 발전, 현황, 관련법 2 (보육시설)
8. 아동노동의 실태와 복지, 관련법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입양사업의 실태와 관련법
10. 시설보호사업의 실태와 복지, 관련법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혼부모, 편부모 복지사업 실태와 복지, 관련법

(1) 편부모 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대부분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어느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부모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에 의해 양친중의 어느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다. 편부모 가정의 발생원인에는 이혼에 의한 가정, 배우자 사망에 의한 가정, 배우자 유기에 의한 가정, 미혼모 편부모 가정 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편부모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편부모 가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과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다.

(2) 편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과 실태
1)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편무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요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서 소득 신고율이 낮음을 물론 소득을 하향 신고하는 경향 때문에 연금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적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편부모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편부모가족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내용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대신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계적인 자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 오미영. 정기원 (1994)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 표갑수 (2000)
‘아동 복지론’ 형설출판사 이대근 (2001)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김오남 외 (2000)
‘아동복지’ 동문사 성영혜 외 (2000)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이은화 외 (2004)
인터넷사이트 “cafe.daum.net/ejrtj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