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제도와 규제

소개글

방송학 관련에서 방송의 제도와 규제에 대해 자료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방송의 제도
1) 방송제도의 유형 & 장단점
-국영
-공영
-민영
2) 우리나라 방송제도의 변천 및 발달 과정
-독점기1,2
-혼합기
-다윈기
3) 현행 방송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이중적 구조
-정권변동에 따른 변화
-방송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
-제언

2. 방송의 규제
1) 방송 규제란 무엇인가?
2) 방송 규제의 유형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기술규제
3)규제 기관의 형태

본문내용

방송제도와 규제

1. 방송의 제도

1) 방송제도의 유형 & 장단점

(1) 국영방송
- 방송=국가기관=국가재정으로 운영
- 방송=정치통제기구/국가발전 도구/ 국민 동원수단으로 인식
- 사회주의, 제3세계 권위주의 세계
① 개념 : 국가나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세금으로 100%로 영위해가는 국가를 위한 방송 체제 이다.
② 장점 : 방송의 운영이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체 산업발전 및 개인발전의 기폭제가 되며 국제사회의 일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 단점 : 정치선전과 정치조직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정부가 방송내용을 직접 통제하여 정부의사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직성, 획일성을 나타내게 된다.
(2) 공영방송
- 방송=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공영역= 방송수용자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
- 국민/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통제
- 시청자를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공중으로 파악
① 개념 : 방송을 국가나 사적 기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 규정하고, 공공의 규제에 의해 방송주파수의 공공자원이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② 장점 : 방송의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므로 상업주의, 시청률주위를 지양하게 되고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을 유지하며 방송통제기구들이나 자문기구들을 통해 연립주의와 다원주의가 방송운영에 반영된다.

참고 자료

『방송론』 39~ 41쪽 참조
출처 : http://blog.naver.com/zzzom/120007470531/
『방송론』 192-199쪽, 『현대방송의 이해』 102-115쪽 참조
『방송론』 18-22쪽 참조
강성현,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영방송의 매체전략, 한국방송학보, 1998
강형철, 한국 신문에 나타난 공영방송 개념, 한국언론학보, 2004
김재영,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2003
권효중, 한국의 방송제도변천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외대, 1994
이창근, 미디어 경쟁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한국방송학보, 1994
http://www.kbc.or.kr/(한국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