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악법도법인가-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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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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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의무병역제도가 과연 악법인가 하는 것이다. 나날이 군사력을 키워만 가는 북한과 바로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만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다. 현대전은 병력 수보다는 첨단 무기로 가늠질 하는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으로 단시간 내에 첨단군으로의 변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점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생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 징병제인 것이다. 대부분의 징병대상자들이 모병제라면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의무병역제도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우선인가, 한 사람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이 우선인가. 반도국가로서 반 만년의 짧지 않은 역사동안 천 번에 가까운 외침을 겪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려보다 뒤에 오는 일이다.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통하여 인간 개인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결코 국가보다 우선 할 수 없다.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다른 국민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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