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개혁의 정의와 요시무네의 향보개혁사례, 개혁의 함정, 성공요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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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개혁의 정의
1.변화의 정의
2.개혁의 정의
1)개혁의 주도자에 따른 분류
2)개혁의 촉진범위와 속도에 따라 분류
3)개혁과 저항

Ⅲ.요시무네의 향보개혁
1.요시무네
2.막부의 대불황
3.요시무네의 등장과 개혁정치
1)요시무네는 인제발굴
2)신전개발
3)메야스코바
4)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산물재배 및 삼업박람회
4.향보개혁의 의미

Ⅳ.개혁의함정
1.개혁의 함정(9가지)

Ⅴ.성공조건

Ⅵ.결론

본문내용

Ⅱ개혁의 정의

1.변화의 정의
변화와 경쟁은 인류발전의 원동력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혁명 개혁 개선이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다
우리는 혁명, 개혁 개선을 일컬어 3R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집에 비교하여 평가해보면
우선 혁명은 기존의 집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개선은 기존의 집에서 집의 잘못된 일부분만을 고치는 것으로 집의 기둥이 잘못되었을 경우 집의 뼈대 정도만 바꾸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문을 단다거나, 지붕을 고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3R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혁명은 폭력을 수반하는 급격한 변화, 개선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는 지극히 완만한 변화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2.개혁의 정의
개혁이란 그 속성이 워낙 복잡하여 쉽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상적 처리와 다른 힘의 영향즉 같은 집단의 의견은 같음으로 새로운 사람이나 집단이 들어와 새로운 힘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 등 힘의 영향을 동원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개혁 주도자에 따라, 개혁의 촉진범위와 속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1)개혁의 주도자에 따른 분류
개혁은 주도자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3가지단계로 분류된다.
우선 Top Down형은 개혁의 주체가 절대 권력자 즉, 왕이나 군주대통령처럼 Top에 있는 사람이 개혁하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요시무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Top Down방식은 기득권의 권력 강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장점은 경제 개발이 뛰어난 것이며, 단점은 장기간 독제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Middle Up/Down형은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광조의 개혁이 대표적인 경우로 위로는 권력층에 개혁을 요구하고 아래로는 일반인을 계몽하려하였다. 하지만 권력층의 소외와 기득권층의 무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 Button Up형은 아래로부터의 여론을 위로 요구하는 것으로 민중들이 가난한 삶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촛불시위나 네티즌의 주장 등이 Button Up형에 가깝다. 이러한 Button Up형은 물질적 궁핍과 기본권을 침해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