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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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오늘날에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지출을 하는데 정부가 마련하는 자금을 세입,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정부는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매년 세입과 세출에 관해 계획을 세운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본 예산이라 한다. 회계 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추가 또는 경정하는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한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결산이라 한다
세입은 정부의 모든 수입을 나타낸다. 세입은 크게 조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조세수입은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벌과금 등의 수입을 말한다.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경상수입이라 한다. 자본수입에는 정부가 수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이 포함된다. 세출은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이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재정수지차라고 한다. 균형재정이 아닐 경우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메워 주는 것이 보전재원 항목이다.
재정, 특히 중앙정부재정은 자원 배분의 조정기능,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경제의 안정화 기능 등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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