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한국 예산제도 현재와 미래(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복식부기,발생주의예산 회계, 예산성과금제도, 기금제도개선, 선진국 예산제도개혁, 기업식정부예산개혁, 기업식 예산개혁 현황,고려요인, 예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재와 미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과목 구조(Budget Structure)
3. 예산의 집행
Ⅲ.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예산 회계
Ⅳ. 예산성과금제도
Ⅴ. 기금제도의 개선
Ⅵ. 기타
Ⅶ.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
Ⅷ.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Ⅸ.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1. 기업식 예산의 도입현황
2. 기업식 예산개혁의 고려요인과 한계
Ⅹ. 나가며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제도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과 정부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초기의 예산에 관한 의회통제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민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후 예산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예산제도의 발달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첫째, 예산은 20세기 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관리중심, 기획중심으로 변천되어 왔다. 둘째, 의회의 예산에 관한 통제는 초기에는 세입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고전적인 예산의 의의는 ꡐ숫자적 개관ꡑ(A. Wagner), ꡐ회계적 표현ꡑ(L. Stein)와 ꡐ숫자적인 진술과 추계ꡑ(M. Heckel)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점이 주어졌다.
이처럼 예산의 의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있다. Neumark는 예산을 ①가계적 균형의 표시인 재정정책적 기능 ②입법부의 행정부의 통제기능 ③강제력을 지닌 법적 기능, ④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무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Allen Schick는 예산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예산의 의의를 ①통제적 기능, ②관리적 기능, ③계획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어떤 예산제도이든지 이 세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제도에 따라서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 진다. 즉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중시되며, 관리지향의 대표적인 예인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의 관리기능이 강조되고, 계획지향의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예인 PPBS에서는 예산의 계획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예산의 정치적측면을 강조하는 A Wildavsky는 ꡐ예산은 정치적인 것ꡑ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정치를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치를 정부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라면 예산은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즉 예산은 의회나 행정부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세력간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Musgrave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으로 자원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기능을 들고 있다. 예산을 도구로 하는 재정정책이 미국, 일본등 여러나라에서 경제안정에 공헌을 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예산은 재정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