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

목차

1.문제제기

2.용산 미군기지 이전

3.촛불시위

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부당한 조항 및 사례

5.미군의 존재 이유와 우리 시각의 문제점들

본문내용

미군주둔의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주한미군이 많은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양국의 협상 내용에서도 우리나라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지론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방어 체제를 MD(Missile Defense-국가미사일방어체제)나 그 외의 첨단 방어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 국방정책의 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 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스스로 반미감정을 고조시킨다. 이런 울분이 터지는 처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대다수 국민들에게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군에 단계적 철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친선관계를 가장한 굴욕적인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굴욕적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국토와 국민이 중국이나 소련에 유린당하는 일이 없었다. 필리핀의 경우 국민들의 힘으로 미군이 물러나게 되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려 노력하기 보다는 미국의 힘에 기대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