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히히^^ 상받았어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표
2. 연구의 필요성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1. 전력산업의 특성
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홍장표,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제2권, 2002. 183쪽


Ⅲ. 구조개편과 민영화이후 기대되는 전력시장의 특징
1. 기대효과
2. 전력기술 업무 변화

Ⅳ.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북유럽
5. 미국
6. 캐나다
7. 아르헨티나
8. 브라질
9. 호주
10. 뉴질랜드
11. 일본
12. 중국

Ⅴ. 결론

본문내용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단일 사업자 또는 소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여러 사업자로 구분하여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송전부문은 그 규모의 경제가 크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전과 판매는 자유롭게 경쟁을 허용하고 배전은 지역적인 독점을 허용하는 여러 사업자로 분할하게 되면 전력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가 자체내에서 모든 결정을 하였으나, 이제는 다수의 사업자간의 관계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장매커니즘을 말한다. 과거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독점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조절하던 수많은 의사결정을 순간순간 IT발전 설비에 따른 실시간 정보의 교환, 계측 및 전력계통 통제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구매와 판매의 상호간 전력의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전력시장 매커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나타나는 모든 나라에서는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이 나타난다. 이 전력거래시장은 상업적으로 전력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하여야 한다.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 전반의 규제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외환금융위기와 직접관련 된다.

참고 자료

김준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정책적 과제 : 규제체제를 중심으로.
공기업논총 제13권 1호. 2001.

백웅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공급안정성 유지 방안. 상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vol 12. 1999.

신형우· 이광식,·박원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기술 업무변화.
조명전기설비학회지. 2001.

안용기. 한국전력산업 기숙의 나아갈 길(1)-최근 세계 전력산업의 조류.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넉 제41권 6호. 2001.

윤인하, 최근 미국 동부지역의 정전사태와 미국 전력산업의 문제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월간아태지역동향 vol 140. 2003.

조병택. 한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측정 : 실증적 접근. 한일경상논집. 1998.

조성봉·조인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시장 역할의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2002.

조성봉·김진우. 전력산업의 개혁방향과 주요정책과제. 에너지경제연구보고서. 2000.

홍장표.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논총
제2권. 2002.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전력산업과 구조개편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001.

한국행정연구원.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동향. 행정포커스vol 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