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글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다룬 글이다.

목차

1. 서 론
2. 공기업에 대한 분석
3.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분석
4.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
5. 상수도 민영화 사례
6. 결론 및 고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그 수도 많이 증가한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하루, 이틀 만에 되어왔던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시켜왔다. 이는 시장자유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적인 정책추세이기도 하다. 이렇게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영화 정책이 경제 불황을 돌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유효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영화의 주도적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높은 국가경쟁력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 되던 민영화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수도 전기 민영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기업 개념, 민영화된 공기업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를 조사 분석 하고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조사 한 자료들을 통하여 수도 전기 민영화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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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백평선 / 연세대학교출판부
∙공기업 민영화 ( Pros & cons ) / 행정포커스 제3,4권(2002)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 정갑영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제25집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 배용수 외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 곽채기 / 공기업논총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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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식,「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