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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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정책목표의 계층화
1) 정책가치와 정책목표
2) 정책목표의 영역
3) 정책목표의 구성

3. 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목표의 계량화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자립성 유지
3) 개인적 성장과 개발

5. 사회복지정책의 사회 기능적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2) 경제성장과 안정
3) 정치적 안정

6. 사회복지정책의 몇 가지 핵심 목표
1) 빈곤문제의 해결
2) 국민건강의 증진
3)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4) 생활수준의 보장
5) 소득 불평등의 해소
6)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본문내용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정책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이므로, 여기에서 정책 달성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미래적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현실에 관한 불만족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 지금보다는 나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에로 집단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활동과 연관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들은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들은 정책적 우선순위(priority rank)설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목표들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등급별 기준에 의거하여 목표체계가 설정될 경우 종종 하위목표의 수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상위목표가 희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방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평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들은 상호 중립적, 보완적 그리고 경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중립적 관계는 개별 목표들이 상호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완적 관계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의 달성이 용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경쟁적 관계는 특정한 목표의 추구로 인하여 다른 목표의 달성이 제약을 받거나 희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사회복지정책론. 이정우 저. 학지사
2.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