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와 형벌>에 대한 형사정책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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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범죄와 형벌>에 대한 형사정책의 논의
III. <범죄와 형벌> 내용 정리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체자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는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밀라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하여, 1758년 파비아 대학으로부터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768년에 밀라노대학의 경제학·법률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친구와 함께 잡지 <일 카페 Il Caff憙>를 발행하여 계몽주의 문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전제적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으며, 1764년에 유명한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을 발표하여 일약 형법학자로서 유명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저서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사상에 대신해 근대적 객관주의적 형법사상이 확립되게 되어, 당시의 서유럽 지식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2개국의 국어로 번역될 만큼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법 근대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의 형법이론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근거설정에 있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사상과 고문·사형의 폐지론 등을 낳게 하였다. 또한 그는 형벌의 간섭성, 자의성, 신분성, 그리고 가혹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선구자로서 정부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많은 부조리에 대해 비난을 가하며, 동시에 형사사법의 실무를 좀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범죄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