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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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연혁을 보면 그리 긴 역사를 두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사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형벌’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이제는 ‘간통’으로 인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해졌으며 민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실상 간통죄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제정된 법이었다. 그러나 그 법이 폐지된 지금, 우리 사회는 ‘간통’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하는 문제로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이제는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양심껏 지켜야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사회가 '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간통이나, 온갖 범죄들이 미화되기도 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곤 한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지만 형벌론에 대해 다시 고찰해보기에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 서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륙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사회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존하며 살아가야하며, 그 가운에 일정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 베까리아에 따르면 사회계약이란 사람들의 공통의 필요와 효용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도덕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것을 요하는 관념이다. 다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최대 다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계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개인을 사회에 속박시키지만, 사회 또한 개인에 대하여 똑같이 속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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