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분석기법의 유형

목차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기본논리

Ⅲ. 인과분석과 영향평가
1. 인과분석
2. 영향평가

Ⅳ. 회귀모형
1. 개관
2. 대두배경
3. 회귀계수 추정 방법
4. 회귀모형의 가정

Ⅴ. 최적화분석
1. 의의
2. 선형계획법을 통한 최적해 식별

Ⅵ. 게임이론
1. 의의
2. 게임의 종류
3. 2인 제로섬 게임

Ⅶ. 대기행렬
1. 의의
2. 대기행렬시스템의 구성요소
3. 대기행렬시스템의 종류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비용 · 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기본논리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의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2) 비용·편익분석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1) 등장배경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Jules Dupuit가 1884년에 발표한 “공공사업의 효용측정에 관하여”란 논문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발전과정
① 미국 홍수방지법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적 적용은 1936년의 미국 홍수방지법부터이다.
② 수자원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의 보고서
1950년 미국에서는 각 부처간 평가기술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 수자원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사업평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석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③ 예산국 하수개발기술의 평가
1952년에는 예산국이 하수개발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그 자신이 설정한 표준을 적용하였다.
이리하여 1965년 계획예산제도를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④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1965년 계획예산제도의 연방정부 적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그 한계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⑤ 영기준예산제도의 채택
1977년에는 새로 이름 붙여진 관리예산처에서 공식적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예산결정에 비용·편익의 논리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었다.
3) 비용·편익분석의 특성
(1) 공공재생산
많은 공공계획에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을 공공부문에 실시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다.
(2) 공공부문에 대한 정치적 영향
민간시장에 있어서 기업경영자는 주식소유와 이익의 증대라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는 투표권자의 단기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3)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진정한 납세자들의 집합적 의지의 표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