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 핵보유의 저의

소개글

북한 핵보유의 이면

목차

◎ 북한 핵보유 선언의 저의
◎ 북한의 핵능력 분석
◎ 영향 및 전망

본문내용

◎ 북한 핵보유 선언의 저의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 핵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의 승부가 결정되는 데는 자기와 상대방의 능력, 처해진 상황 등도 중요하지만 행위선택도 중요하다. 즉, 여러 가지 택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장기나 바둑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능력은 같다. 다만 한수 한수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 이기고 지고 한다. 이때의 일련의 행위선택계획을 묶어 전략(strategy)이라 한다. 그리고 전략이 승부의 결정요소가 되는 게임을 전략게임(games of strategy)이라 부른다. 북한 핵보유 선언의 저의는 무엇일까? 게임이론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동안의 “불확실한 전략(strategic ambiguity)"에서 공개 핵보유 선언으로 전환으로의 의미는 불확실한 전략하에서의 반대급부보다 공개적 선언의 반대급부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일련의 이성적 행위로서의 전략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기대하는 반대급부로서의 기대치는 무엇일까?
첫째, 제4차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원하는 반대급부를 얻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벼랑끝 전술”이다. 둘째, 체제와 정권의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그 동안 독재체제의 경직성과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내폭(內爆)의 위험성과 미국의 북한인권법등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요인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는 것을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 보았을 것이며, 미국이 평양 정부의 교체 또는 북한 정책의 “변형(Transfomation)"을 시도하고 중국이 이를 방조 또는 지지하는 경우는 북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 일 것이다. 셋째,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수순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